임대업자가 최고인 대한민국

작성일 : 2017-07-06 18:12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의 직업을 꼽으라면 부동산 입대업자를 말하는 시대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이 입대업자라고 답하고, 청소년들은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한다. 3040세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입대수입을 바라고 월세를 놓는다.

‘임대업자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이 부동산 임대를 추구하고 있으니 한국은 ‘지대추구 사회(rent-seeking society)’이다.

국세청이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는 2013년 도·소매업자를 제치고 개인사업자 1위에 오른 뒤 줄곧 수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최근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산업이 바로 부동산임대업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부동산임대업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부동산입대업이 성장성과 수익성 축면에서 산업 최고이며,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 신장률도 부동산·임대업이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고 금리는 1%대 초저금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주동산 임대료만 날이 갈수록 치솟는 건 비정상이녀 시장경제의 왜곡이다. 

한국 사회에서 ‘적폐청산 1호’ 과도한 임대료 체계를 현실 경제에 맞게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백유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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