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7-26 18:22

재추진 되는 체크 바캉스

 

직장과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추진한다. 하지만 휴가비를 정부가 대주는 방식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기업의 참여가 이뤄질 지도 확실하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1년 동안 실시했다가 폐기된 정책을 재추진하는 데 따른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과 관련, 내년부터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체크바캉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 장려제도를 따라한 정책이다.

 

정부는 체크바캉스가 정착되면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조고 중국인관광객에 줄면서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체크바캉스는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정부가 놀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적지 않고, 근로자만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배제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되며, 주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 역시 마땅치 않다.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업체 입장에선 희소식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가 승인도 주저하는 기업에게 휴가비 지급은 언감생심격이다. 지원 범위·금액 결정 역시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백유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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