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검토

작성일 : 2017-05-18 17:49 수정일 : 2017-05-23 17:58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빛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착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액·장기 연체 채무 소각’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개선마다 되풀이되는 ‘신용 사면’ 공액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약은 채무를 전액 탕감해 준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보다 강도가 세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금을 설립해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에 따라 2008년 9월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했고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2월까지 280만 명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57만 명(6조3000억 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전문가들도 저소득층의 재기를 돕는 공약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다만 대선 때마다 신용사면 공약이 되풀이 되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채권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이웃과 프리워크아웃, 회생법인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제도를 통한 빚을 성실히 갚고 있거나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고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약을 시행하더라도 소득 증빙과 금융자산, 실물자산 조회 등을 통해 요건을 깐깐히 심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유선 인턴 기자